41,551
보험사고 손해사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에 관한 손해사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제되는 용역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다. 구체적인 질의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1,552
소사장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단순노무관리용역의 경우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제조하여 주는 경우로서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무엇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한다. 인력만 제공하면 사업서비스업이고, 제공받은 시설·자재로 필수 공정을 책임지고 제조하면 제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53
선불전화카드는 인지세 과세 상품권인가?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화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선불전화카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55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지출도 증빙을 갖춰야 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관련 장부와 지출증빙을 갖춰야 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55
토지와 별도 양도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완료 후 사업용 건물의 건축 관련 설계용역을 별도 계약에 의해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건축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와 함께 별도 계약으로 양도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5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한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처분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397, 2006.07.11. 외 3건이 제시되었다.
41,557
다중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나?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다중주택은 한 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은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58
정관상 국가계약법 준용도 도급문서에 포함되나?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기타 - 200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계약법에 따른 도급문서의 범위에 정관상 준용 사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 등이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해당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해석 대상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3-2… 18의 단서규정이다.
41,559
국외사업자와 공동 선박건조 시 세무처리는? 갑과 을이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 선박건조에 대한 도급공사를 제공하고 공동수급 지분대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선박건조 도급공사를 수행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1,560
겸업자는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업종별로 적용하나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성실실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겸업할 때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종별로 나누지 않고 사업장 전체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어느 한 사업부분이라도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 전체가 특례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1,561
주차장 운영·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장 용역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을 면제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1,562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
법인세 - 200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재고자산의 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ㆍ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인정되는 시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63
해외이민 후 상속받은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민 후 남편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동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당해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소유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2.9. 전 출국 후 이미 2년이 지난 경우에는 2007.12.31까지 양도해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564
유통할인점 매장 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한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할인점 매장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차감해 정산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장을 임차한 사업자는 매장 사용료인 수수료에 대해 유통할인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고객 판매금액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기로 한 거래이다.
41,565
판매조건부 매입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점이 판매조건부 매입계약으로 재화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교부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고객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해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가 전제다.
41,566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67
채무면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부의무도 면제되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채무면제의 경우에도 그 면제로 인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증여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면제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수증자의 증여세가 면제된 때에는 증여자에게 그 면제세액의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568
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다. 주택법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69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농지에 초지도 포함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에 초지 및 산림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6.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대상 농지에는 초지와 산림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570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71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공제대상 주택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나?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 대상 주택에 공동주택가격이 없을 때 가격 확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72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되면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573
종합합산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다른 사업의 상가용 건축물로 사용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양도소득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시행령상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토지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어야 한다.
41,574
입주권 없이 판 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비조합원이 입주권 취득 없이 양도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입주권 없이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이며, 2006년 말까지 양도분은 예외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판결에 따른 등기는 거래잔금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75
장례대행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례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하고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장의사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장례대행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공급시기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1,576
장례용역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제되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례대행 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77
퇴직금제 재도입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
법인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이 퇴직금제 재도입 후 가지급금이 되는지 묻는다.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부담금을 산정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지급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이었다면 달리 보며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1,578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각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79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증여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감면되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분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되고, 별도세대인 자녀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자녀는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80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여러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수수 방법이나 적용 요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1,581
부동산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용도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용도 불명 처분대금은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며 이후 받은 대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1,582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취득일은 언제인가?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공보에 고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1,583
금전 외 자산의 법정기부금가액은 얼마인가?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재해구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이재민을 위해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받을 때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부받은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국민의연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84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41,585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013과 서일46011-1082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1,586
농지 대토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는 경우 적용된다. 경작상 필요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 거주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87
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1,588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1,589
임차인 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해지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여섯 건의 기존 회신사례가 제시됐다.
41,590
분양면적이 변동되면 공사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나?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비수익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면적비율로 구분계산 함에 있어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면적과 일반분양(수익사업)면적이 수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마다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 면적이 변동될 때 공사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로 신고한 뒤 최종 확정 사업연도에 정산한다. 일반분양수입과 조합원분양수입의 공사원가는 면적비율로 구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91
3주택 중과대상은 지역과 가액으로 어떻게 가리나?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은 지역기준 또는 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의 60% 중과세율 대상주택을 지역과 가액에 따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92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의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은 3년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가주택이면 정해진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93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41,594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답은 서삼46015-10313, 2003.02.2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1,595
해외이주 후 언제까지 1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당시 이미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2007.12.31.까지의 양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596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
양도소득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1,597
연접토지 합병 후 분할은 양도인가? 개별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한 연접토지를 합병한 뒤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공유지분 변경 없이 합병한 후 단순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토지의 공유지분이 합병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41,598
재화 수입·수입대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등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해 판매하거나 수입을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41,599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나,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교부받은 현금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부동산 취득 권리와 청산금을 함께 교부받은 경우의 청산금 부분에 관한 판단이다.
41,600
언론사의 콘텐츠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언론사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콘텐츠 사용료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사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콘텐츠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뉴스통신에 해당하거나 일정한 신탁관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회원을 위한 특정 정보 제공은 뉴스통신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