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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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5.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3
- 2005년부터 2007년분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2007.10.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4
-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되나요?2007.06.20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48
- 공부상 주택이 실제와 다르면 종부세는?2006.08.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3
- 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2005.11.16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0857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