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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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양도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7
- 상속·증여 부동산의 1년 내 양도도 단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상가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하여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3중09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소득금액에서 외화차입금의 환차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회사를 도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하는 이상 그 회사가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상속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신고분에 대하여 확인된 실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부동산 공익법인 출연의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구0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무원 상담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 2005서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인가일 이후 양도로 입주권에 해당하여 실가 과세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