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8회신일 2007.10.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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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31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 간 선급금을 세무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제34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선급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인지가 전제다.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급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급금이「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세무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선급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8 (2007.10.31 회신),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6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62)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간 선급금의 세무상 대손금 처리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