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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2. 최신 회답2008.05.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거주, 완성 후 이사·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거주, 완성 후 이사·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택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2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거주, 완성 후 이사·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택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8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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