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임대주택도 3주택 중과 주택 수에 드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1세대3주택 중과 여부가 문제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919, 2004.11.29.)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임대주택 양도가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며, 1세대3주택 중과세 판정 시 재고자산인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제3호에 따른 1세대3주택 판정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인 서면4팀-1919(2004.1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6 (<time datetime="2007-10-31">2007.10.31</time> 회신), "미분양 임대주택도 3주택 중과 주택 수에 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