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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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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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10.31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
- 증자와 감자가 계속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언제 계산하는가?2006.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2
- 불균등증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1.03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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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03.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37
- 증자 전 협회등록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2.09.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08
- 증자 전 주당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2001.0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
-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의 인수이익은 익금인가?2000.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33
-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71
- 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란 무엇인가?1999.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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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법인의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1998.05.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28
-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7.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2026.06.1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시점(20.4.14.)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163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였다가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일반주의 가액의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22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대여금채권의 출자전환합의서상의 합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8208 · 2023.12.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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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것에 대하여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증자후 평가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21 · 2023.05.2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의 유상증자과정에서 다른 주주가 인수포기한 주식 전부를 청구인이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8213 · 2023.05.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50% 지분을 보유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포기한 주식을 청구인이 배정받은 경우, 위 주식을 모두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8212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워크아웃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법인으로부터 당시 코스닥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1830 · 2022.08.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을 현물출자할 시점에는 주식발행법인인 AAA의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없었으므로, 특허권의 평가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0913 · 2021.11.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보유한 중국현지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130 · 2021.10.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그 증여일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010 · 2021.06.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