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7회신일 2007.11.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률상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1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규정 대상 자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등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같은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은 「같은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7 (<time datetime="2007-11-01">2007.11.01</time> 회신), "법률상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99)
원 제목: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