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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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1 임차 농지의 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농지의 형질변경 때 낸 농지보전부담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뒤 토지를 취득해 양도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자체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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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4 신탁재산 처분소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어떻게 경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탁소득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관련 법인은 신탁재산 귀속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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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5 추징된 누락소득 세액도 재해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발생일 뒤 추징된 신고누락 소득세액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액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기간의 신고누락 소득에 대한 세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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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7 선착순 공급 재건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으로 공급된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미분양된 뒤 선착순으로 공급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자 계약일 경과와 2009.2.11.까지 미계약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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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8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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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0 다가구로 바꾼 뒤 3년 내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3년 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에 과세된다. 3년 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선택한 1호와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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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1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내면 사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부담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인지 묻는다.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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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2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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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3 회사 지원 학자금은 비과세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원한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와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되며 그 학자금으로 낸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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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4 공유농지를 한 명만 경작하면 감면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농지 전부를 공유자 한 명이 경작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직접 경작한 공유자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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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5 허가 없이 잔금 받은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제3자와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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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6 주식수대로 균등감자하면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전 각 주주의 주식수대로 균등감자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소각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관련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주주의 기존 주식수에 따른 균등한 매입·소각과 특정주주의 이익 부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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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7 계열사 카드 결제로 바꾸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결제를 특수관계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 방식으로 바꿀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이익 분여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납품업체·신용카드회사 간 거래이며 특수관계 법인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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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8 10년간 중소기업이어야 가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의 범위를 물었다.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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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9 휴게소 일부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만 분할합병할 때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각각 사업장으로 구분된 휴게소의 일부를 분할합병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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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0 토지 양도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 시 계약서 작성비용 등 양도비용의 장부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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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1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에 해당한다.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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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2 폐업 전과 동종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종전과 동종인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며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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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3 직계존비속 증여의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이월과세 적용시기와 재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년 이내 재양도로 세 부담이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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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4 증여 2년 전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해 거래된 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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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6 정부 지시로 임대료를 낮추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계약상 임대료를 인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향후 인하하여 징수하는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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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7 이월과세 건물을 철거하면 언제 세액을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대상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면 건물분 세액을 언제 납부하는지 물었다.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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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8 영리법인의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담보채무를 인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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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9 별도 지급금액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금액이 토지의 양도가액인 매도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포함 여부는 지급사유와 지급조건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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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0 세대합가 시 직계존속 나이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 시 직계존속의 연령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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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1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사업의 입주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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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3 농지 등이 아닌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열거된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등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이들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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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4 공유물 분할소송 기간도 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기간을 토지의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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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5 골프장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과 관련해 골프장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골프장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회원권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이다. 이 기준은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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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6 외국 비상장주식과 부외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 부외부채를 포함할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산정이 어렵거나 부적당하면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부외부채는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채에 포함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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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7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취학도 비과세 특례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취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취학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평생교육법」상 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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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8 재차증여의 기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증여 때 공제했다면 해당 공제액을 차감하고, 공제하지 않았다면 안분한 공제액을 차감한다. 안분은 당해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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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9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의 매각과 임대 등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 매각은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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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0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해당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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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1 공인노무사업에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노무사업이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인노무사업은 당시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인노무사가 간이과세배제업종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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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2 착공 후 건축주 명의를 바꿔 완성한 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허가받아 착공한 토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 양도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주 명의변경이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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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4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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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5 새 농지를 즉시 경작하지 않아도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토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경작을 시작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적용된다. 경작 개시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협의매수·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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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6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는 자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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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7 소유상한 초과 이농 농지를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보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지와 그 판단시점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농 당시 농지 중 소유 상한을 초과한 부분을 먼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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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8 고유번호증 신청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때 낸 관리규약과 회의록 등이 과세정보인지를 물었다. 해당 첨부자료도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대표자변경 등과 함께 제출된 관리규약·회의록·동의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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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9 재건축 입주권 승계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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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0 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전 근무기간분의 부담금과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하지만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전환 전 근무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고 초과액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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