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51
관계회사가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요?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장까지 같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같고 기존법인의 공장·설비나 부지를 임차한 신설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6,952
누락된 기말재고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을 세무상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한 경우 유보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되,
법인세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서 누락된 기말재고자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기말에는 익금산입하고 판매되어 매출원가가 되면 유보액을 손금산입한다. 상대계정은 회계처리와 대금결제상황에 따라 별도 조정과 소득처분을 한다.
26,953
국외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되며 정해진 증명서나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한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54
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특례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도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955
정산약정이 있는 경매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 부동산의 채권자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당해 법인이 낙찰 받은 가액이 잠정가액에 미달하
법인세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와 정산약정을 맺고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반환받은 금액을 가감한 금액이다. 특수관계 없는 정상거래 가액으로 잠정대금을 정하고 낙찰가액 차이를 정산한 경우에 적용한다.
26,956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대여시점의 차입금이 없어 동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차입금이 없을 때의 적용 방법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적용할 수 없으면 모든 대여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선택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약정은 만료일까지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26,957
성과보상금은 손금상 어떤 비용인가? 내국법인이 공급받는 원재료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들이 원재료에 대한 원가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과 거래처가 공동으로 원가개선 여부를 측정하여 그 검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원가개선 성과보상금의 손금상 성격을 물었다. 약정과 공동 검증 결과에 따라 지급한 성과보상금은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이다. 원가경쟁력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거래처의 원가 개선활동에 지급한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58
주택과 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2005.12.31.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한 날 이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와 혼인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원입주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59
해외연수 동반가족 여비도 근로소득인가?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연수교육에 임직원의 가족을 동반한 경우 법인이 부단하는 동반가족의 여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
소득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필요한 해외연수에 동반한 임직원 가족의 여비를 법인이 부담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동반가족의 여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연수교육에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6,960
할인쿠폰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이 발행한 할인쿠폰의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된다. 쇼핑몰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26,961
할인쿠폰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의 할인쿠폰 공제액이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쇼핑몰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다.
26,962
합병신주가 없으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 5의 규정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1:0의 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
법인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 비율 합병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을 때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26,963
폐기물로 제조한 비료 공급은 면세인가? <br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되 <br /> 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br /> 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재화를 제조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해 공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6,964
특정법인 주식만 인적분할해도 특례 대상인가?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할로 본다. 특정법인 주식과 그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인적분할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65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출연 경위, 자금 성격과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6,966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전세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을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을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수령 여부와 임대재산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67
타인 명의 계산서에는 두 가산세가 함께 적용되나? 법인이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고 그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의 계산서를 받아 합계표에 적은 경우 가산세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다른 사업자 명의 계산서를 증빙으로 수취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68
지상권자에게 받은 토지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계약을 한 거주자가 당해 지상권자와 별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토지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지상권 설정 후 지상권자에게 받은 토지 임대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별도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 설정계약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69
상시 거주하는 콘도도 주택으로 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도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상시 주거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70
종업원 명절선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 목적으로 구입해 종업원에게 무상 증정하는 명절선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선물 구입액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71
전문지식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
소득세 소득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독립적·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72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내 임대 개시해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73
분할합병 과세특례 요건은 언제 충족되나? 완전 모회사와 자회사간 분할합병시 합병신주 미교부 하더라도 주식비율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주식만을 분할하거나 공동부채를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회사 간 분할합병과 특정 주식·공동부채 승계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주식교부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인지와 차입금의 공동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부채의 금액한도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974
정육점 고기를 접객시설에서 먹으면 과세되나? <br />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정육점)과 과세사업(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주문한 육류와 주류 등을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점과 음식점업을 함께 영위하며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주류를 소비하게 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일 장소에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각각 등록하고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소비하도록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75
법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등기부상 소재지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976
영화 예매권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과세되나? <br />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예매권 판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77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운계약서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령상 적극적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78
수용 전 건물 철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br /> 수용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전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와 소유자의 계약관계 및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 판단해야 한다.
26,979
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한 비축유 취득가액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해석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위험 회피를 한 경우 동 기업회계기준 등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계약으로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회피라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 금액을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해석에 부합해야 한다.
26,980
공실 포함 임대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후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자가 양수 후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해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6,981
자산·부채를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br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선급비용 등의 자산과 차입금 등의 부채 및 건물의 위탁관리계약,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와 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관련 자산·부채 및 관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982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br />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자가 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과 같은 법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83
증여받은 겸용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겸용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주택 해당 범위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26,984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요? “미등기양도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의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는 취득자가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소득세법상 자산이 미등기양도 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85
세대분리한 모자는 1세대 1주택에서 별도 세대인가?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간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의 주소·거소와 생계 관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86
회원용 무료 콘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br />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콘도를 회원에게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콘도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회원에게 무상 제공할 콘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관련 콘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그 콘도 양도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제회가 콘도를 회원에게만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87
경정청구기간 뒤에도 직권경정할 수 있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에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시 착오로 익금불산입을 과소 처리해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88
건설 중 사업을 완공 후 이전하면 사업양도인가? <br />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br />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사업을 양도자가 완공한 뒤 등기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89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90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과 수증자 수가 특례에 영향 주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인 가업을 60세이상인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로서,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인 자녀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여러 수증자에 대한 가업승계 특례 적용을 물었다. 부모가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며 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91
특정 기간 취득 자산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
양도소득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된다.
26,992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임.
양도소득세 - 200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을 묻는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26,993
잔여재산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손금인가? 乙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甲법인이 乙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그 시가와의 차액을 乙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이후 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써, 甲법인이 乙
법인세 - 200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로 생긴 투자주식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주식 장부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주주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주법인이 해산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설비 저가 인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26,994
주택 개조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무허가주택의 개조와 관련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개조 관련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요건에 맞는지는 증빙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95
출자자에게 자금관리를 맡겨도 수탁회사 요건을 갖추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함)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에게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회사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을 갖췄다면 출자자에게 위탁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수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96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와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양도하려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26,997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양도하면 직접 양도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뒤 법인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묻는다. 조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998
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20%, 채권 보상은 25%, 만기보유 특약 시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99
착공신고만 된 토지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 및 실제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소유자가 착공신고했지만 실제 착공하지 못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미착공한 토지를 명의변경받아 정해진 기간 중 최초 착공해 주택을 완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소유자가 실제 착공했거나 200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일부 양도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000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금 귀속시기는?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일 또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가산세 제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자진신고일 또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가산세는 손금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