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2011.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80
- 임원 퇴직연금의 소급 부담금은 손금인가?2010.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9
- 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009.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2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10.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1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상당액을 본사의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376 · 2021.03.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21 · 2020.1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불입하고 대표자가 중도인출한 쟁점퇴직연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877 · 2019.04.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쟁점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85 · 2015.06.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규정을 초과한 대표이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141 · 2014.08.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