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증여의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등의 경우를 제외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 대한 이월과세의 적용시기와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2.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함.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등은 제외함.

3. 해당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2 (2009.09.23 회신), "직계존비속 증여의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