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의10조 장부등의 보관 금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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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폐업신고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8
-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
- 고유번호증 신청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2
- 체납 과태료 징수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47
-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81
- 세무공무원은 어떤 경우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504
- 다른 사람의 납세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3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권자로부터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조심 2023중67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당시 위법하게 확보한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6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78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3층을 실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중4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장부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를 받지 않고 쟁점엑셀파일을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등을 남용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무효 내지 취소 대상인지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부3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등을 남용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무효 내지 취소 대상인지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부34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USB 전산장부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및 주류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구2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