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농지를 한 명만 경작하면 감면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8회신일 2009.09.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농지를 한 명만 경작하면 감면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5

직접 경작한 공유자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공유농지 전부를 공유자 한 명이 경작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직접 경작한 공유자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유 농지 전부를 공유자 중 1인인 甲이 경작하였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도 함께 존재한다.

질의요지

공유 농지 전부를 공유자 중 1인이 경작한 경우 당해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유 농지 전부를 공유자 중 1인(귀 질의의 경우 甲)이 경작한 경우 당해 경작한 자(甲)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 농지 전부를 공유자 중 1인이 경작한 경우의 감면 적용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 농지 전부를 공유자 중 1인인 甲이 경작한 경우 당해 경작한 자인 甲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5중0865 심판결정
2015.05.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중4854 심판결정
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8 (2009.09.25 회신), "공유농지를 한 명만 경작하면 감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52)
원 제목: 공유 농지 전부를 공유자 중 1인이 경작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