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비상장주식 평가자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10.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배제하고 2억원의 기초공제만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445 · 2021.12.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72 · 2019.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114 · 2019.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 인정이자에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44 · 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인정이자에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094 · 2015.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고한 후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423 · 2014.10.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경정)조심2010서3105 · 2011.07.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90 · 2008.05.0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질병치료 목적으로 이주하였으므로 비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 2007서5224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중0027 · 2006.11.0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및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국심2001서2091 · 2002.01.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분배한 상속대금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기각)국심1999구1164 · 199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