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업 승계 후 합병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자녀 1인이 두 개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 뒤 두 가업을 합병한다.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존속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이다.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함

○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58, 2010.6.3)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귀 질의 “2”와 같이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주식 등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두 개의 가업을 승계한 후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존속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1. 종전 질의에 관한 적용방법.

2.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한 후 합병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방법.

회답

1.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58, 2010.6.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 두 가업의 주식 등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의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존속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28 (<time datetime="2010-10-05">2010.10.05</time> 회신), "두 가업 승계 후 합병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