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의 대가로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인 경우이다.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 사유가 아니다. 전자채권은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