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4회신일 2010.10.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6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방향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거래가 명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귀속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방향이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6호(200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나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

회답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6호(200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2007.04.04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1팀-440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2002.03.07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삼46015-10369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24 (<time datetime="2010-10-06">2010.10.06</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37)
원 제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