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거래가 명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귀속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방향이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별도의 사실상 귀속자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