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일에 재촌하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32회신일 2010.10.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 양도일에 재촌하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7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의 재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유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였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32 (2010.10.07 회신), "농지 양도일에 재촌하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2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23)
원 제목: 양도일 현재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