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이 공급대가이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33회신일 2010.10.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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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출연금이 공급대가이면 계산서를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13

수령액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받은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령액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이 주관연구기관에 있는 경우 등이 공급대가 판단에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한다. 해당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은 주관연구기관에 있다.

질의요지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법인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이 주관연구기관에 있는 등 수령하는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산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법인이 수령한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이 주관연구기관에 있는 등 수령하는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산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3 (<time datetime="2010-10-13">2010.10.13</time> 회신), "정부출연금이 공급대가이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76)
원 제목: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