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상회사 경영자문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3회신일 2010.10.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대상회사 경영자문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6

해당 자문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가 아니다.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회사에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가 아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그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한다. 이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도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회사에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이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33 (<time datetime="2010-10-06">2010.10.06</time> 회신), "투자대상회사 경영자문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87)
원 제목: 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 대상회사에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