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과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35회신일 2010.10.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차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과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8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해당 양도소득과세표준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상황을 전제로 세율을 판단한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소득세법」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따라 계산한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라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과 적용 세율.

회답

2. 위에 따라 계산한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라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35 (<time datetime="2010-10-08">2010.10.08</time> 회신), "재차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과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21)
원 제목: 재차 상속받은 자산 양도 시 적용 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