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요원도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1회신일 2011.01.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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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5

정해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연구보조요원을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며 법인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정해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이 근무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적용 시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연구전담요원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동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의【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규정 적용 시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동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세과-3226, 2008.11.04. 참조 )

정제 정리

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본사근무인원에서 연구보조요원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적용 시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해당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3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1 (<time datetime="2011-01-25">2011.01.25</time> 회신), "연구보조요원도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15)
원 제목: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 연구보조요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