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2011.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
- 산학협력단의 창업회사 주식은 증여세 대상인가?2010.1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3
- 비영리단체가 받는 응시전형료는 면세되나?2010.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52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증여세를 내나?2006.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청구법인과 출연자가 동일한 ○○○○의 취득주식과 합산하여 초과비율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64 · 201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청구법인 취득주식과 합산하여 초과비율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659 · 2015.07.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520 · 1997.07.2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125 · 1996.12.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관할을 위반하여 고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효력, 둘째, 토지형질변경과정에서 기부채납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단순한 지분조정인지 여부, 셋째,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1147 · 1996.06.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