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62회신일 2011.01.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5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1팀-176과 재재산46014-28 등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76, 2006.2.9, 재재산46014-28, 2002.1.31.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76, 2006.2.9., 재재산46014-28, 2002.1.31. 등)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재산46014-28 5년 이내 건설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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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062 (2011.01.25 회신),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28)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