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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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은 연환산하나?2016.09.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3
- 주식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2011.0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6
-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2008.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 신축주택 감면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2005.0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
- 중고자동차 수출 시 폐자원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000.04.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한 감면배당금 계산방법의 적정여부조심 2018전4109 · 2019.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12 · 2013.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736 · 2013.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304 · 2012.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275 · 2012.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311 · 2012.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