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양도의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도 함께 고려한다.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1팀-176과 재재산46014-28 등을 제시했다.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해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양도의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 및 상대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