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승계되지 않은 임대부동산 매매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회신일 2011.01.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이 승계되지 않은 임대부동산 매매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7

임차인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매매 시 임차인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임차인은 부동산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임차인이 부동산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978, 2008.9.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978, 2008.9.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임차인이 부동산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차인을 매수자에게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2978, 2008.9.9)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차인이 부동산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서2864 심판결정
2017.12.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중2916 심판결정
2017.12.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 (<time datetime="2011-01-27">2011.01.27</time> 회신), "임차인이 승계되지 않은 임대부동산 매매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57)
원 제목: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