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학교급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를 수행하고 학교에 식사류를 직접 공급한다. 공급 대상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포함된다.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603, 2010.5.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603,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603, 2010.5.11)를 참조함.

※ 부가-603,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4 (2011.01.27 회신), "교직원 학교급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