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임의포기로 보나?

통신서비스업 법인이 불특정다수 채무자의 미납 통신요금 소액채권을 추심업체를 통해 회수했다. 재산조사 비용이 회수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산조사 대신 독촉, 최고, 서비스 직권해지와 신용불량 정보 등록 등을 하던 중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통신서비스업 영위법인이 통신요금 미납한 불특정다수의 채무자별 소액채권을 추심업체를 통해 회수함에 있어, 채무자별 재산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 채권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의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 납부 독촉, 최고, 서비스 직권해지 등 채권 회수 절차 이행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통신요금을 미납한 불특정다수의 채무자별 소액채권을 추심업체를 통해 회수함에 있어, 채무자별 재산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 채권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의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에 통신요금 납부 독촉, 최고, 서비스 직권해지, 신용불량 정보 등록 등의 채권 회수 절차를 이행하던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거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채권회수 과정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미납 통신요금 소액채권의 회수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의포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따라 재산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납부 독촉, 최고, 서비스 직권해지, 신용불량 정보 등록 등의 회수절차를 이행하던 중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채권회수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 (<time datetime="2011-01-27">2011.01.27</time> 회신), "소액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임의포기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