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
자기주식 매입·소각 소득은 의제배당인가?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주주의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 - 202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 주식매매에서 법인주주의 소득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그 매매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이면 법인주주의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당사자의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방법과 거래 경과 등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2,102
특정 법인 직원 자녀 장학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의 임직원의 자녀에게만 유리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령§38⑧(2)에 해당하고, 이 경우 상증령§40①(5)에
상속증여세 - 2024.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제공하면 일반 수혜자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 계층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의 목적 외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103
퇴직 기관장의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 202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평가가 다음 해 지급되는 경우의 귀속시기를 묻는 문서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귀속시기에 관한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에는 게시물이 없다.
2,104
퇴직 후 확정된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나요?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
소득세 - 202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평가가 다음 해 끝나 상여금이 지급될 때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다. 이전연도 결산과 운영평가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는 성과급에 관한 판단이다.
2,105
여러 증여 합산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해당 증여일 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4차부터 7차까지 증여재산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로서 7차 증여 당시 4차부터 6차까지 증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증여자의 여러 증여가 모두 합산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4차부터 6차까지 합산된 7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6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차입금의 명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202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차주만 근로자로 변경하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자만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07
대환대출 때 차주를 배우자로 바꾸면 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전할 때 기존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차주를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이자상환공제를 물었다. 차입금 이전 과정에서 기존 채무자를 바꾸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가 1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08
국내 복귀 인력의 연구개발 경험 5년은 어디서 쌓아야 하나? 조특법§18의3①“연구개발 및 기술개발경험”이란 같은 법 시행령§16의3①에 따른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감면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기준을 물었다. 요건은 외국의 지정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험을 쌓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은 외국 대학과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9
20세 넘은 자녀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의미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
소득세 소득세법 202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세 이상 자녀에게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에는 기본공제의 20세 이하 요건을 초과한 자도 포함된다. 해당 자녀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0
장기임대주택을 5호 미만 상속해도 감면되나요? 조특법§97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로 상속받은 호수가 5호 미만인 경우라도 상속인이 해당 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중 5호 미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이 5호 미만이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상속 전 16호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2,111
가산금만 체납해도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에서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가산금만 체납한 경우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으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징수특례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본세 없이 가산금만 체납한 경우이다.
2,112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 특례를 받나?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차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체결과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3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근로자 지위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및 귀속·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 차액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의무가 법률적 판단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4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양도세 특례를 받는가?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민특법§①(11)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자진말소)한 경우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볼
조세특례 - 202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해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8년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115
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종부세령§3①(1) 임대기간요건(5년) 및 공시가격요건(9억원 이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포괄
기타 - 202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공시가격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공시가격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2,116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거주주택 특례를 받은 것인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1.1월 이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소득령§156
양도소득세 - 202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원일 때도 비과세 특례 적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양도차익은 당연히 비과세되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2,117
톤세 적용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선박 매각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선박을 대체취득한 경우 톤세적용 전 기간분에 대한 매각손실의 80%는 해운소득으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이전부터 소유한 선박을 매각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8
PFV 사업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을 위해 PFV에 빌려준 사업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대여 목적·경위·사용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9
엔화로 지급한 원화 차입금의 통화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인 경우에 해당
국제조세 - 202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로 계약·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엔화로 지급한 차입거래의 통화 기준을 물었다. 쟁점규정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적용한다면 해당 통화는 원화로 본다.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거래이다.
2,120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연결납세에서 배제된 경우 합병법인은 결손금 상당액을 전액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2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연결납세에서 배제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을 연결배제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해당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해졌고 합병법인이 연결지배를 벗어난 경우이다.
2,121
마크용역을 마친 도서도 면세인가?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할 때는“코라스”라는 프로그램에 도서정보를 등록하고 등록한 정보(라벨)를 출력하여 도서에 부착하여 납품할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부가가치세 - 202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마크용역을 마친 도서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마크용역이 통상 도서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서점에서 해당 도서를 공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122
캐나다 증여로 낸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제조세 - 202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거주자가 캐나다 부동산을 비거주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고 낸 캐나다 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캐나다에서 납부한 해당 소득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증여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관해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다.
2,123
전환법인 주주가 바뀌면 감면을 승계하나?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감
조세특례 - 202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주주가 변동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감면승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환법인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시행령상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2,124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의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가?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여액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이 대여액을 실제 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5
퇴직소득 세액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각 근속연수는 동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고 세액정산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6
간주정상이자율은 언제 적용할 수 있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2021.02.17.,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제17651호로 개정
국제조세 - 202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정상이자율이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선순위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자문대상법인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127
직원 명의 해외 사택도 사택으로 인정되는가? 공단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명의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지급한 주택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 명의로 계약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료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단 명의로 임차료를 지급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파견직원 명의로 체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8
등록번호가 같은 사업장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부가가치세 - 2024.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사업장의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2,129
구분등기 시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일부 호를 양도할 때 구분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없다.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다.
2,130
보조사업자의 민간계약 문서는 과세되나?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24.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작성한 계약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작성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한 계약이어야 한다.
2,131
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A)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양수인(B)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양수인(B)은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주택
소득세 소득세법 202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양수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인수하면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수인은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2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과세대상 기여금이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기여금”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상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의 과세대상 기여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여금이 포함된다. 총급여액의 범위는 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3
청약저축을 5년 안에 해지하면 얼마를 추징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며, 이 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때의 추징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4
어린이집 특성화비용도 교육비 공제되나?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가 아닌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특성화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에 낸 특성화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가 아닌 특성화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각 시·도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편성한 항목인지와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5
상속 후 환수된 분할연금은 피상속인 채무인가?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법§64에 따른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되는 경우,
상속증여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202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물었다. 해당 환수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 전 배우자가 상속 전 취득한 수급권에 기초해 청구하고 공단이 분할연금으로 확정해 상속인에게 환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6
해외고객 대상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국외공급인가?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24.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홈페이지로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때 국외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공급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137
국가의 지적재산권 사용 허용은 면세인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지적재산권을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면세 대상 공급인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시행령이 정한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사용이 국가의 공급인지 여부는 공급가액 등 계약관계를 포함한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8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나?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해당업체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미만에 취업한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60세가 넘어 재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형식상 퇴사했어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계약 연장과 유사한 계속 근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39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어떻게 보는가?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소득세 - 202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과세 제외 배당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자본전입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준비금을 특정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액해야 한다.
2,140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
조세특례 통계법 202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창업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1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며 지출한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2
연결자법인 추가 시 이월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연결자법인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된 이후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는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
법인세 - 202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기존 집단과 신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묻는다. 각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했다면 신규 연결자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2,143
특별 제작한 방음부스는 고급가구인가? 방음을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 202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음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방음이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제품인 경우이다.
2,144
기준지분비율 초과 취득 후 일부 양도해도 세액공제되나? 당초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해 취득한 주식 일부를 같은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에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해 보유해도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초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5
환급금 가압류 후 충당동의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2023.5.4.자 국세 고지(납기 2
국세기본 - 202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 가압류 후 납세자가 충당동의한 경우 국세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자가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뒤 부가가치세 고지와 충당동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2,146
대체주택 취득 뒤 잔여지분을 사도 특례가 되는가?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양도소득세 - 202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공유지분과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A주택 잔여지분을 취득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규정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지분 1/2, 대체주택, A주택의 나머지 지분 1/2 순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147
혼인주택 비과세 후 종전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분양권을 보유하며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제156의3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8
재건축 청산금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양도소득세 - 202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요건을 충족한 2주택이 재건축으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으로 전환될 때 공제 방법을 물었다.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정한 순서대로 종전주택을 조합에 양도하고 청산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2,149
재건축 청산금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양도소득세 - 202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요건을 갖춘 2주택이 재건축으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으로 전환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납세자가 정한 순서대로 종전주택을 조합에 양도하고 청산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2,150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쟁점 기납부 퇴직소득세액의 환급 대상 여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제출 필요 여부 등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당초 해고의 취소 여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작성한 화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로 기존 퇴직금을 반환하고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환급은 관련 시행령을 따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