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제작한 방음부스는 고급가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249회신일 2024.05.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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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9

해당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음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방음이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제품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음이 필요한 공간을 위해 폰부스 형태의 방음부스를 특별히 제작했다. 이 제품이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방음을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336

귀 사전답변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방음이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방음이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의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방음이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249 (2024.05.29 회신), "특별 제작한 방음부스는 고급가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08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087)
원 제목: 방음을 필요로 하는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의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