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
임차토지 포장공사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됨
임대차 계약조
법인세 - 202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나대지의 주차장·물류 하치장 포장공사비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구축물에 포함되며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202
아랍에미리트는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5.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랍에미리트가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가 없거나 대한민국 거주자·내국법인을 동일하게 면세하면 해당 국가에 해당한다. 상호면세 여부는 입증서류로 종합 판단하며 전문서비스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03
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포함되는가?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서 舊｢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 시행)｣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
상속증여세 - 202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 포함된다.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835호, 2017.2.7.시행)｣ 제34조의2제10항제2호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2,204
폐업 후 위기지역 사업장은 신설로 인정되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감면 대상 신설기업인지를 물었다. 사업장 설치 경위와 거래현황 및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면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205
법령상 위원의 일시금 수당은 비과세인가?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2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 받은 일시금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근거가 명시되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6
위원회 없는 위원의 수당도 비과세인가?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2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없이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받은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지급근거가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령·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고 수당 지급근거도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7
독립성 미충족 기업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또는 유예 제외 사유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규모 확대 등은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08
공동사업자와 지분이 바뀌면 성실신고 대상을 어떻게 보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구성원과 지분비율 변동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9
합병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의‘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5.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가 합병 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까지 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각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2,210
창업 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조세특례 통계법 2024.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업종의 분류와 창업 여부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1
말소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재건축등으로 직권말소된 임대주택과 임대기간 만료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직권말소된 임대주택을 모두 과세로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㉓을 충족하는
양도소득세 - 2024.05.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최초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에 따른 말소와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등 제시된 사실관계를 충족해야 한다.
2,212
상속·유형변경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의1) 피상속인이 등록하여 임대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하는 날이 ’18.3.31. 이전인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
양도소득세 - 2024.05.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유형을 변경한 임대주택의 중과배제와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등록·임대일을 기준으로 중과배제를 적용하고 유형변경 전 임대기간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시 관련 법령이 정한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2,213
승계사업부 매각이익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 전체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4.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사업부 전체의 매각이익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부 전체의 처분이익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적격합병 후 승계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부 전체를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4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24.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1년간 계속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소득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215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
소득세 - 2024.05.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공동시설 강사의 카드 결제를 다루는 모바일앱 운영자에게 소득자료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강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이면 제출의무가 없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사업장제공자 등이 제출해야 한다. 강사 인적사항과 강사료를 수집하지 않는 앱 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216
수입 공업용 에탄올은 언제까지 변성해야 하나?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국내판매를 위한 최종 변성(變姓) 시점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2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주세 면제를 위한 최종 변성 시점을 물었다. 승인받은 주정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 변성해야 한다. 사업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령에 따른 변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7
가산 증여재산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다.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8
증여받은 상가 겸용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가 겸용주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 및 부수토지는 승증법§61①에 따른 토지 평가방법과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202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겸용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전체 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증여받은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219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소득은 사회복지사업소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달장애인에게 재활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한 소득이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회복지사업 소득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0
단독·공동사업장이 함께 있으면 성실신고 대상인가? 거주자 ‘갑’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장의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소득세 - 202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함께 있을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단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자는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각각 판단한다. 거주자 ‘갑’에게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모두 있는 경우이다.
2,221
출연재산 취득 자산의 공익 사용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2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 - 202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2,223
투자 벤처기업이 합병되면 소득공제를 추징하나? 거주자(근로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후 그 기업이 인수·합병된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 후 3년 이내 비벤처기업에 인수·합병되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거주자 근로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4
임대주택 멸실 전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시․군․구청의 임대주택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시·군·구청 등록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해야 한다.
2,225
잔여기간 계약서를 다시 쓰면 직전계약인가? 당초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단순 재작성만 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의 잔여기간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작성 전후에 임대기간 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기존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요청으로 잔여기간의 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6
자가운전보조비와 택시비를 함께 받으면 비과세되나요? 자가운전보조비을 지급 받는 직원이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에 업무수행시 소요 경비로 택시비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소득세 - 202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비를 받는 직원이 업무상 택시비도 지급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월 정액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이다. 자가운전보조비 지급기간 중 업무수행 경비로 택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227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소속 교직원이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사택 또는 주택임차 자금 지원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정 범위의 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지만 임차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사택 제공과 주택 임차자금 제공을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8
지점이 유흥주점업이면 취업자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도소매업이고 지점 업종에 유흥주점업이 포함된 기업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업의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이면 본·지점 구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다. 주된 사업은 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9
특수관계 공익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4.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분을 손금산입한다. 공익법인 지정연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0
대주주 거주자의 출국에 국외전출세가 생기나?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 때 거주자ㆍ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후 국내 체류계획이 없는 대주주인 거주자의 출국 시 국외전출세 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비거주자 전환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1
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24.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아닌 자의 우리사주 인출 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며 인출금에 세율을 적용해 그때 원천징수한다. 퇴사 시점인 2022.12월 귀속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2
외국인근로자는 언제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와 그 포함 시점을 물었다.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입국일부터 거주자인지 입국 후 183일이 지난 날부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4.2.29 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양도소득세 - 2024.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4년 2월 29일 전 양도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소수지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본문 후단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2,234
납부지연가산세도 중간예납 산출세액에 포함되나? 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확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24.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의 중간예납 계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가산세가 포함된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나 정부의 결정·경정으로 확정된 가산세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5
퇴사 후 선택권 행사차액도 법인 손금인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약정된 행사기한 이내에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
법인세 - 2024.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퇴사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약정된 기한 내 적법하게 행사하면 손금이지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금이 아니다.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내 퇴직하는 등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제외된다.
2,236
후발적 경정청구 인용 시 증액경정도 가능한가? 과세관청의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을 이유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이후 제기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 감액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경정을 함께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24.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시기 변경으로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용할 때 다른 비용도 증액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6사업연도 쟁점비용의 손금불산입은 취소하되 2015년 발생 비용의 손금산입분은 취소할 수 없다. 2017사업연도 쟁점비용의 손금산입 취소가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2,237
임대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가?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시설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에 해
법인세 - 2024.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창고업 법인의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임대창고 방식의 사업부문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며 해당 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이 아니다.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2,238
미상환 선포인트 현금은 카드사 익금인가?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인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용카드사에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선포인트를 포인트로 상환하지 못해 카드사에 낸 현금이 카드사의 익금인지 물었다. 약정 기간 안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지급한 현금 중 카드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익금이다. 카드사와 자동차 제조사의 공동 프로모션 및 고객과 카드사 사이의 상환 약정이 전제된다.
2,239
요건을 못 갖춘 추정이익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가사유가 있지만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정해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40
임대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차입금은 임대업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41
건물과 토지를 순차 상속하면 특례인가?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때 상속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이 아직 5년을 넘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242
임대주택 유형 변경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2020.12.31. 이전 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특법§97의3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특례 적용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020.12.31. 이전 등록 후 2021.1.1.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2,243
다른 농지를 경작해도 증여농지 감면을 받나?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영농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적용 가능과 적용 불가 중 제2안인 적용 불가가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2,244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란 무엇인가?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202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의 의미를 물었다.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는 규정의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5
이혼으로 받은 분양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B)을, 해당 아파트(B)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이혼으로 상기 세대의 일방 당사자가 무주택상태에서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아파트(B)의 1세대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재산분할과 세대분리 후에도 해당 아파트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6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시점을 물었다.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의 적용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7
숙박업 폐업 후 주택으로 쓰면 농어촌주택인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조특법§99의4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 해
조세특례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했던 농어촌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농어촌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2,248
세무사 자격 없는 변호사도 세무조사에 참여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납세자를 대신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해당 규정에서 정한 변호사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변호사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2,249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으로 산출한 기업가치(취득금액)와 양수한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며 사업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과정에서 별도로 계상한 영업권과 브랜드가치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지급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과 구분해 별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브랜드가치는 영업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50
미국에서 일한 비거주자 임원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인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 임원에게 미국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와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른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