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법인 직원 자녀 장학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직원 자녀와 일반 수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제공했는지가 쟁점이다.

특수관계법인의 임직원의 자녀에게만 유리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령§38⑧(2)에 해당하고, 이 경우 상증령§40①(5)에 따라 증여가액(제공된 재산가액)을 산정함

법규과-1475

(질의1)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직원 자녀” 외에 일반 수혜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공익법인이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영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의 내용, 장학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실질과 지급내역 및 지급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직원 자녀 외에 일반 수혜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것인지.

2.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해당 여부.

회답

1.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일반 수혜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때에는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2. 같은 영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인지는 정관상 장학사업의 내용, 지급금액의 실질과 지급내역 및 지급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196 (2024.06.11 회신), "특정 법인 직원 자녀 장학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