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환수된 분할연금은 피상속인 채무인가?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개시 전에 분할연금수급권을 획득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피상속인이 이미 받은 노령연금 일부를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으로 확정한 뒤 상속인에게 환수했다.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법§64에 따른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규과-1373(2024.5.30.)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이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제64조에 따른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으로 확정한 후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해당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환수하는 경우

해당 환수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개시 후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상속인에게 환수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초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국민연금공단이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한 노령연금 일부를 「국민연금법」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으로 확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수하였다.

3. 해당 환수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871 (2024.05.30 회신), "상속 후 환수된 분할연금은 피상속인 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