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사업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169회신일 2024.05.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PFV 사업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31

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개발사업을 위해 PFV에 빌려준 사업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대여 목적·경위·사용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PFV를 설립하였다.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390

본문(원문)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이하 ‘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이하 ‘쟁점 대여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 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자금대여의 목적·경위·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사업을 위해 특수관계 PFV에 대여한 사업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PFV를 설립하고 특수관계 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쟁점 대여금의 해당 여부는 내국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자금대여의 목적ㆍ경위ㆍ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2271 심판결정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1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169 (2024.05.31 회신), "PFV 사업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78)
원 제목: 쟁점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