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청산금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510회신일 2024.05.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청산금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9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거주 요건을 갖춘 2주택이 재건축으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으로 전환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납세자가 정한 순서대로 종전주택을 조합에 양도하고 청산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기간 요건을 각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 종전 2주택의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본문(원문)

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납세자가 정하는 순서대로 종전주택을 조합에 양도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기간 요건을 각각 충족한 2주택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규 1주택과 청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납세자가 정하는 순서대로 종전주택을 조합에 양도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510 (<time datetime="2024-05-29">2024.05.29</time> 회신), "재건축 청산금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627)
원 제목: 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한 2개의 주택이 1개의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며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