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과 같은 사업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사업자가 폐업한 뒤 사업을 다시 개시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한 사업 종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364 (2024.05.29 회신),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