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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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묵시적 갱신 기간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합산하나?2025.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294
-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 특례를 받나?2024.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1507
- 상생임대주택의 기준시가와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보나?2023.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8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76 · 2025.08.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1952 · 2024.05.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