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5호 미만 상속해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062회신일 2024.06.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을 5호 미만 상속해도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10

상속받은 주택이 5호 미만이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중 5호 미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이 5호 미만이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상속 전 16호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16호였다. 그중 5호 미만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특법§97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로 상속받은 호수가 5호 미만인 경우라도 상속인이 해당 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438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16호의 주택 중 5호 미만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16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5호 미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16호의 주택 중 5호 미만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062 (<time datetime="2024-06-10">2024.06.10</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을 5호 미만 상속해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572)
원 제목: 감면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중 5호 미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