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
NFT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NFT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FT 콘텐츠를 제작·판매할 때 NFT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NFT 공급의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NFT의 유형·특성, 기초자산의 성격, 용도와 거래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2,052
잔금 미납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 잔금 미납 시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약정일까지 미납돼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 공급시기다. 입주증 교부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 가능해야 한다.
2,053
여러 해 투자한 신성장시설은 언제 인정받나?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투자금액(’23∼’24년도분)에 대한 시설인정의 신청기한
➠ ’23년도분 : [원칙] 24년 3월, [특례] 조특칙§13②단서에 따라 25년 3월까지 신청가능
➠ ’24년도분 : 25년 3월(특례적
조세특례 - 202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과 2024년에 투자한 신성장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개시 과세연도인 2023년분은 2024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2,054
브랜드계약 해지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는? 쟁점비용이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한 쟁점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무형자산 취득대가가 아니면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쟁점비용 전액이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5
규약에 수익분배 조항만 있어도 단체 승인을 취소하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단체가 그 정관 등에서 수익 분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실제 수익 분배가 이뤄진 바 없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국세기본 - 202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규약에 수익분배 규정이 있으나 실제 분배가 없을 때 단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수익분배가 없었더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실패로 분배하지 못했더라도 규약 등이 조합원에 대한 수익분배를 규정하고 있으면 취소 사유가 된다.
2,056
2022년 전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상속증여세 - 202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1월 1일 전에 배당결의와 지급이 이루어진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를 묻는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이다. 배당결의와 배당금 지급이 모두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057
일부만 임대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의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된 한 필지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각각 평가한다. 두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경우 각 부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2,058
집게를 설치한 포크레인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차량운반구(포크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포크레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이 법률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다. 재활용시설 해당 여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
판결로 확인된 친생자의 상속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아 법정상속분의 주식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과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이 전제된다.
2,060
자산승계 없이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종전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의 공동대표가 퇴사 후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새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했다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061
상속주택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
양도소득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판정 시 직전전 피상속인을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직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한다. 적용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이다.
2,062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감면소득인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지를 묻는다. 해당 지원금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3
육아휴직도 1년 이상 근무기간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른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기간에는 육아휴직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 기간이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4
비영구 장애도 상속 장애인공제가 되나?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상증법§20조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상속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인 장애인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애 예상기간 안에 상속개시일이 있으면 공제하며,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다. 공제액 계산에는 장애 예상기간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5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되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6
어린이집 시설권리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취득 당시 시설권리금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회신은 필요경비 미해당인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67
조합이 전환사채만 보유해도 출자 특례가 적용되는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전환사채로 보유한 경우에도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8
수도권 밖끼리 재이전해 산 주택도 특례인가? 수도권 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 걸쳐 이전한 후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의 수도권 밖 주택에
양도소득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사정으로 수도권 밖 지역 사이를 여러 번 옮긴 뒤 취득한 주택이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이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계속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2,069
상속인 합의로 후순위 주택을 선순위로 바꿀 수 있나? 소득령§155② 각 호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후순위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협의로 순위를 바꿀 수도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순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70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는 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 법인이 제품 구매 사업자에게 적립한 마일리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1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 소유 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대장 변동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로 볼지 물었다.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른 판단이다.
2,072
저술가의 교재 저작권 양도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저술가가 양도하는 해당 교재의 저작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 교육 교재 집필용역과 해당 교재 저작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저술가의 집필용역은 면세되고, 그 저작권 양도도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저작권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해야 한다.
2,073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제한 등의 토지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에게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고 상속일부터 3년 내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2,074
갑각류를 조리해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와 패류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각류와 패류를 조리·배달하거나 그대로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즉시 먹도록 조리해 판매·배달하면 과세되지만 변형 없이 재판매하면 면제된다. 조리 판매는 음식용역이며 수산물 대가를 포함한 음식용역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2,075
2001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일시금은 퇴직소득 정산대상인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
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31일 이전 기여금 등에 기초한 공적연금 일시금의 세액정산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이 아니다. 그 일시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6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배제 사
국세기본 - 2024.06.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시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때 가산세 배제·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배제 및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고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은 경우이다.
2,077
해외물품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부가가치세 - 202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단순 대행은 수수료가 공급가액이고, 자기 책임으로 매입·공급하면 전체 수취액이 공급가액이다. 계약내용, 가격결정권, 하자 책임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구분한다.
2,078
아파트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세액을 추징하나? 당초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적용받다가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자진말소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하지 않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합산배제받던 경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진말소로 임대의무기간을 못 채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9
벤처인증 만료 후 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감면 개시연도가 동일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던 중 벤처인증기간 만료로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업벤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적용 중 벤처인증이 만료된 경우 다른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과 감면 개시연도가 같다면 잔존기간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0
철거 예정 주택은 언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은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출입 제한이나 철거 개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202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철거 예정 주택을 언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퇴거·단전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보다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복구가 거의 불가능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081
일반주택에 살지 않아도 수도권 밖 특례가 되는가? 소득령§155⑧에 따른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취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2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적용이 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에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3
임대의무기간 후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등록 요건과 계속 임대 요건을 갖추면 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4
세무조사받는 상속인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 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들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심의 요청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한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국세기본 - 202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와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들은 관할 관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통지받은 결정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대상은 같은 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2,085
출자공동사업자는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하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와 관련한 같은 법 제45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에는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6
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소급 적용되는가? 개정 규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자에 대해 추징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자에게 특례를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 아님
따라서, 2022.6.1. 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4.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2022년 과세기준일 당시 처분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은 종전 특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추징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7
주택별 재산세 비율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시 각 주택을 감면후공시가격 비율로 가중평균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202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주택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를 때 종합부동산세 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계산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에는 각 주택의 비율을 가중평균한 비율을 적용한다. 가중치는 각 합산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 비율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8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해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가?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 판단 시 주식보유비율과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을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하여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보유 지분 없이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 여부는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지분율 30% 판단과 증여의제이익 산정의 주식보유비율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89
노인주거복지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임대료 과세와 주거시설 건축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매월 받는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인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90
연말정산 근로자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인가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2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 기산일과 기간을 묻는다.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적용된다.
2,091
설립 때부터 제조업을 하면 창업감면이 가능한가? 설립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영위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 - 2024.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92
복직 후 합산 지급한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되나?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소득세 사립학교법 202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합산 지급받아도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른 월 150만원 이하 수당이라면 합산 지급되어도 비과세소득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3
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받으면 비과세되나?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소득세 사립학교법 202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150만원 이하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합산해 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합산 지급분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4
연도 중 특수관계 소멸 후 수입금액도 한도 특례 대상인가?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2024.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끝난 뒤 발생한 수입금액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 이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멸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회사 제외 사실을 통보받은 날이다.
2,095
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해당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국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 출자전환 차액이 채무 면제인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한 차액은 채무 면제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실제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미적용 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기본통칙에 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6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2024.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말소인 경우에 적용된다.
2,097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적연금법상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23-원천-1422 등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8
도시형 생활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21.3.16.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 주택법 2024.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나머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9
일반기업이 된 뒤에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24.06.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공제 당시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다음 해 일반기업이 된 경우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0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연도의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2,100
사망 뒤 증여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를 때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증여등기 접수가 상속개시일보다 늦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