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의 민간계약 문서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1414회신일 2024.05.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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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조사업자의 민간계약 문서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30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작성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지방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작성한 계약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작성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한 계약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문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작성하는 계약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1414 (<time datetime="2024-05-30">2024.05.30</time> 회신), "보조사업자의 민간계약 문서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37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