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거주주택 특례를 받은 것인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했으나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0원이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1.1월 이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소득령§156의3

② 충족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에도 소득령§155

⑳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임의적 선택은 불가능함

법규과-1396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1.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5⑳, 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이 0원인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은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비과세 되는 것으로 소득령§155

⑳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거주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1.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5⑳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이 0원인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은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비과세 되는 것으로 소득령§155⑳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913 (<time datetime="2024-06-03">2024.06.03</time> 회신),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거주주택 특례를 받은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