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
정비사업조합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인세 - 2024.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공통손금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비용항목별 작업시간·사용시간·분양면적 등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쓴다.
1,952
다른 세대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 - 2024.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일에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장기어린이집 운영자가 거주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점을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
1,953
같은 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 됨
양도소득세 - 2024.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같은 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상속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54
중간예납 법인세의 환급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중간예납액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4월 1일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임
기타 - 2024.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금 기산일 산정 기준을 묻는다. 중간예납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1,955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
조세특례 - 2024.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원천징수세액 유무만으로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 급여 지급과 4대보험 가입 현황 등을 고려한다.
1,956
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의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의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하위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적용하고, 상위 동업기업과세특례만 배제함이 타당
조세특례 - 202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어느 관계까지 적용되는지 물었다. AB와 A의 관계에는 특례를 적용하되 A와 a1·a2의 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가 아닌 상태에서 다시 특례를 받은 경우다.
1,957
미환류소득 과세특례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질의1)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반영되지 않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
(질의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차기환류적립금 계산 시 초과환류액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뒤 차기환류적립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서 제외해 자기자본을 계산하고, 이월 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차감해 추가세액을 산출한다.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8
지급명세서 면제에 필요한 제출기한은? 「소득세법」제164조제7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 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59
지자체 귀속 병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지자체와 맺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지자체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 지자체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 202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병원의 손익이 지자체에 전부 귀속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병원의 수익과 비용이 병원을 설치한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1,960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잡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해외 근무 후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및 세액 산정을 물었다.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1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인가? 호텔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1] 및 여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호텔업과 여관업은 해당하지만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62
매월 지급하는 식권은 비과세 식사에 해당하나? 본사와 지사 직원이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회사가 구매한 식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무상제공받는 식사·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명시한 식대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 소득세법 2024.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하는 매월 5만원의 식권이 식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식사대를 받지 않고 회사 구매 식권으로 무상제공받은 식사·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식대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 개인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3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받은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4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 지분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5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기업 기여금도 감면되는가? 신규사업이 기존 공제사업과 동일하게 2024.12.31.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받는 기업 부담 기여금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가입·납입·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부담 기여금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한 뒤 공제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6
한의사의 여드름흉터 치료는 과세되나?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부가령 §35(1)(나)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4.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967
응급구조용 들것 캐비넷은 고급가구인가? 주로 해양플랜트, 선박 등에서 사용이 되고 안정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 - 2024.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등에 설치하는 응급구조용 들것 보관 캐비넷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들것 보관을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물품이 해당 캐비넷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968
증자 후 주식매수선택권 한도를 다시 판단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사시점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 - 202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여한도 초과 후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면 행사차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부여시점에 재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 행사차액만 손금산입한다. 부여 후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 수가 늘어도 행사시점에 한도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1,969
주택 취득 1년 안에 산 분양권도 특례가 되나?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21.1.1. 이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②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21.1.1. 이후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내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0
봉양 합가 특례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봉양 합가 비과세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고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며 같은 영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1
임차권 반환금의 원천징수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반환금 중 기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등으로 임차권을 반환할 때 받는 반환금의 원천징수대상 금액을 물었다.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반환금 중 해당 이자의 100분의50이다. 이자는 기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1,972
무증자합병 때 포합주식 유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의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 관련 유보액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이다.
1,973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보유 및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보유·매각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입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미달해야 한다.
1,974
연중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18조2 제1항 제2호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경우‘배당을 지급한 법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피출자법인에게 사업연도 중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차입금 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할 차입금 이자 관련 금액은 배당을 지급한 피출자법인별로 한 번에 계산한다. 같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받아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975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자본의 증감 또는 주주구성 및 지분율 등의 변동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보통주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 등기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소득세 소득세법 202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과 지분 변동 없이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하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주식 종류만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자본 증감, 주주구성이나 지분율 변동이 없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6
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국세기본 - 202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문에 따라 받은 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무신고 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1,977
분양전환 후 3년 미만 보유해도 장기공제가 되나?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이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뒤 3년 미만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양전환 이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8
가맹점에 지급한 결제 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한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사 영업대행 회사가 결제 실적에 따라 가맹점에 지급한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법령이 정한 의료보건 용역이나 독립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한한다. 인적용역은 개인이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9
찐 갑각류를 포장·배달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접객시설 없는 사업장에서 물에 찐 갑각류를 포장 및 배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인지, 과세되는 음식점업인지 여부 및 만약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소매업일 경우, 갑각류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없이 찐 갑각류를 포장·배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객이 즉시 소비할 상태로 직접 조리해 판매하면 음식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갑각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0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16년)와 상각방법(정률법)을 하는 것이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법인세 공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7.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해야 한다. 경과 사업연도에는 손비 계상액만 상각범위 내에서 산입하며 면제·감면 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1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 등에 해당하는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 가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2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총 취득가액의 안분기준을 물었다.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자기자본 감소 비율이 아니라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을 적용한다.
1,983
두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해 세액정산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합계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4
퇴직소득 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해 세액정산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법령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985
공동명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1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동명의로 보유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에서 제시한 적용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986
협의회 근무자의 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교회가 협의회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지 않는 한 교인들이 협의회에 지급한 헌금을 재원으로 교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협의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교회 업무 담당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매월 일정액은 근로소득이며, 교회의 대리·위임이 없으면 협의회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7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 202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 제시된 참고 기준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이다.
1,988
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
조세특례 - 202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이후 발생한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대상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실상 영위한 사업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989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가 전환상환주 거래와 보통주 거래 중 어느 한 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주식 시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며 어느 거래가격을 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환상환주와 보통주 거래현황,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0
비거치식 상환의 요건과 공제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과 상환기간 중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 동안 매년 기준금액 이상 원금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한다. 상환기간 중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1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치식 분할상환 계산식의 차입금 의미와 상환요건 등을 물었다. 차입금은 원금을 뜻하며 일부 사실판단 질의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2
고정금리 기간의 이자에는 어떤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 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물었다. 고정금리 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한다.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3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의미와 공제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원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를 뜻한다. 상환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4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은 어떤 소득인가?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을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전에 부여받은 것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2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일부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세제 혜택을 물었다. 급여로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며, 퇴직 전 부여분을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근로소득 항목은 사실판단 사항이고 비과세·세액감면 혜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1,995
외국법인 합병 시 지점 결손금이 승계되나? 피합병법인 지점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지점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 국내 지점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지점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지점에 승계되지 않는다. 지점 등기기록을 폐쇄·신설하지 않고 상호 변경등기로 처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1,996
렌탈자산의 수도권 투자는 어느 사업장으로 판단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또는 밖의 투자에 대한 판정기준
➠ 임차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임대법인의 렌탈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조세특례 - 202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용 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사업장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자산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산을 대여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0.1.1. 이후 해당 권역에 사업장을 설치한 비중소기업 내국법인의 자산 대여가 대상이다.
1,997
TRS 금융자산 평가손실의 유보액을 추인할 수 있나? 스왑매수인인 법인이 TRS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초자산인 A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별개의 금융자산을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회계상 평가손실(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인식한 후 해당 금융자산과
법인세 - 202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RS 계약상 금융자산을 A주식으로 대물변제할 때 평가손실 유보액을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금융자산을 계상했다가 이를 소멸시키고 A주식을 취득했다면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한다. 당초 A주식을 인식해야 했거나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실질 괴리가 있으면 추인하지 않는다.
1,998
승계 후 늘어난 청산금은 누가 신고하나?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승계조합원이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승계받은 조합원이 양도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승계취득 후 증가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승계조합원이 신고해야 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9
자가사용 태양광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가동하기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제조설비용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전기료 절감을 위해 투자하고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2,000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의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액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매년 상환할 기준액은 차입금의 100분의70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