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
기존과 같은 사업은 창업으로 인정되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과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가 창업인지와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새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우면 창업이 아니며 주된 영업활동의 직접 소득만 감면 대상이다.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등은 법정 창업 제외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2,152
창업 후 2년 내 관계기업 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폅입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관계기업에 편입되어 합산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계기업 편입 시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2,153
사용승인 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에 사용승인 후 맺은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이에 해당한다.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더 빠른 사실상 사용일 등이 있으면 그날이다.
2,154
감면받은 농지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조특법§71①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전체 증여받은 농지 중 조특법§71①에 따라 ‘감면받은 농지’ 의 가액을 말하며, 최초 증여시 ‘감면받은 농지’는 전체 농지가액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전체 농지 중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을 말한다. 전체 농지가액에 전체 농지 산출세액 중 감면세액의 비율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5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과 세대전원 출국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6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6.1)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1호 및 같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임대기간이 자동말소 이후까지 연장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아니다. 과세기준일은 6.1이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7
배우자 증여 시 의무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동일세대원간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전된 지분의 임대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임대등록을 변경해 계속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8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취득했다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 목적 여부는 상법 준수, 취득 목적, 재매각, 무수익자산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159
자금보충의무 이전대가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자금보충의무를 이전하면서 적정한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이전대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 - 202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보충의무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적격분할 후 시가 상당의 이전대가를 지급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대가의 적정성은 산출근거와 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160
공동임차인 일부가 특수관계인이면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라목의 요건은 임차인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임차인의 일부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일 때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관련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요건을 충족한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인하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61
산학협력단도 과다 인건비 제한 법인인가?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각 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과다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인지 물었다.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62
대학 광고대가에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비영리법인에 광고 및 홍보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쟁점대가가 ‘A대학의 수익사업소득’ ➠ 신청법인에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의무 있음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 신청법인에 지출
법인세 - 202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 대학에 지급한 광고·홍보대가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대학의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지급 법인은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대학 축제 관련 스폰서십 계약에 따라 광고 및 홍보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2,163
용도변경 후 1년 내 양도하면 단기세율인가?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하기 전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2,164
교통세 원재료는 어떻게 공제·환급하나?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바이오디젤을 수입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바이오 선박유를 제조하여 외국항행선박 및 내국항행선박에 급유시 외국항행선박 반출시는 원재료 모두를 공제 또는 환급하고 내국항행선박 반출시는 개
기타 개별소비세법 202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세 과세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쓴 경우 공제·환급 방법을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이미 낸 교통세액 전부를 공제·환급할 수 있다. 면제되지 않으면 제조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5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2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1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다가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2,166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을 2018.9.14.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은 종부령§3①(
기타 - 2024.05.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합산배제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증여자는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한다. 자녀의 등록신청일이 2020년 7월 11일 이후이고 증여자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167
주류 관련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팔 수 있나?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통신판매 할 수 있으나,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과 동일하다면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것임
기타 - 202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관련된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상품권은 통신판매할 수 있지만 사실상 주류교환권이면 통신판매가 금지된다. 교환권 성격과 이용 장소가 발행인의 음식점으로 한정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2,168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상증령§56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9
운용사 환급액과 투자기구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집합투자업자에게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별개 주체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충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의 환급액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체납액을 서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로 다른 주체 또는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상호 충당하지 않는다. 각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충당과 환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0
판결로 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감액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국세기본 - 2024.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수정신고 후 상급심에서 세액이 감소한 경우의 경정과 가산세를 물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된다. 판결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171
과세 제외 외국자회사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동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
국제조세 - 2024.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간주 과세가 배제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자회사가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이다.
2,172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미국자회사 임원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해당 내국법인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른 주식교부 신청이 이행거절되어 민사소송 결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중 근로의 대
국제조세 - 2024.05.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무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이익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초과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다. 행사이익 상당액의 제외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2,173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매년 상환 기준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 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차입금(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누어 매년 100분의
소득세 소득세법 202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되는 상환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기준금액 이상 원금을 상환해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본다. 기준금액은 차입금 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7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4
공동명의 변경 후 배우자 차입금도 공제되나?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주택과 본인 명의 차입금을 각각 부부 공동명의와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12조 제8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5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순환관리사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는 활동비의 과세최저한 기준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라면 발생근거와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적·계속적 용역인지 또는 일시적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176
임원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료는 근로소득인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비용(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은 제외되지만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이다. 전기료·수도료·가스료·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는 사적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7
위원 수당은 어떤 경우 비과세소득이 되는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령·조례상 근거 또는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8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질의한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9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과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부동산 보유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을 적용해 부동산등 가액의 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0
비거주자 이자소득도 소액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는 「소득세법」 제126조제4항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1
법무부훈령상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훈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와 수당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위원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2
입주권 전환 후 신축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4.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2017.8.2. 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2024.5.17.의 회신에 따른다.
2,183
지역정착지원금과 출퇴근교통비는 과세소득인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소득세 소득세법 202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따른 지역정착지원금과 출퇴근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정착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4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와 수당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5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수당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6
관계회사 전적자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법인세 - 2024.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적 근로자가 있을 때 미환류소득의 임금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이자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본다.
2,187
강사에게 준 항공료와 체재비도 기타소득인가요?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10, 2009.07.15. 참고)
소득세 소득세법 202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에게 지급한 항공료와 체재비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판단이며 원천세과-61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8
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보증에 따른 분양이행 시 수분양자가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된 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 원문이 정한 완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189
변경한 상속주택 임대차가 직전계약인가? 상속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기존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기존 계약의 임대기간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전 직계존속과 임차인이 체결해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계약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90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발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특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개인사업자가 같은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 경우이다.
2,191
은행의 온라인 대출중개용역은 면세인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중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2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공급하는 대출중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쟁점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이 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2,192
비영리법인 간 무상출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출연받을 때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2,193
외국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가 무세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화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세가 무세인 화폐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하면 과세된다. 화폐의 성격과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4
활동 전 업종을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나?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창업 활동 없이 전혀 다른 업종을 개시할 때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해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5
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새 사업은 창업인가?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새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6
전환저축 해지 관련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기타 국세기본법 2024.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신규일부터 5년 이내 해지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과 환급가산금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을 참고하고, 국세환급금에는 법정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가산금은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7
준비금을 50%만 산입하면 인건비 규정이 적용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2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의 50%만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사회복지법인에 인건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인 경우이다.
2,198
외국법인이 지급한 크리에이터 후원금은 영세율인가?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2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리에이터 후원 수익 일부를 외국법인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제1안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2,199
귀금속 위탁가공 시 누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가?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기타 - 202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제공해 귀금속 제품을 위탁 제작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탁자가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2,200
일부 사업을 추계신고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만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에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