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
법령상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
소득세 소득세법 202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 근거와 위원회의 기능·업무, 위촉 및 수당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2
주간활동서비스 소득은 사회복지사업소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소득이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사회복지사업 소득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3
대문중 보상금의 소문중 배분은 증여인가? 대문중 명의의 재산을 소문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문중이 받은 토지보상금을 소문중에 배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부터 소문중 소유 재산의 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하는 기존 해석사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4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퇴직세액을 정산하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요건을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다.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2,305
3년 후 지주회사 제외 시 익금에 산입하는가? ’07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질의법인이 ’24년 이후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4.04.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지주회사가 이후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 취득일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제외신고하면 과세이연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년 이내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306
후불 지상권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이고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부가가치세 - 202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임대용역 대가를 후불로 받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307
연금계좌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을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수령 개시 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연금수령은 3~5%,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8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2024.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과 외빈 고객 운송에 쓰는 승용차의 리스비와 유류비 등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쓰지 않는 비영업용 차량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비용에 관한 기존 해석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09
국가의 가입자부담금 지원금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한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2,310
농가부업 축산 규모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을 위한 규모는 출하두수가 아닌 성축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2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규모는 출하두수가 아니라 성축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 판정에 적용된다.
2,311
유사한 조합원입주권 판단에 조합원 자격을 고려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비교 조합원입주권의 유사성 판단에 도시정비법 단서조항을 고려하는지 물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의 동일·유사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2
계약 갱신 때 보증금 인상 시 세액공제가 배제되나요? 갱신에 따른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받던 자가 계약을 갱신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보증금이 종전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비교 기준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3
지급어음은 투자금액에 언제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 제7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어음은 해당 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뜻하며 지급어음은 발행 시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4
전기 세액감면 후 다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3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법인세 - 2024.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2,315
거래정지 주식의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간 거래가 정지되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시가총액을 산정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을 계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 주식 등의 시가총액 계산에 적용된다.
2,316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 202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다.
2,317
별도 계약한 상수도관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부수용역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해당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 202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등 건설과 관련된 상수도관 이설용역이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이 아니다.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2,318
분할 승계한 건설용 재고자산도 고정자산인가? 재고자산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로 승계한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특정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재고자산을 승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19
정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조금 수령자가 그 재원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2,320
물적분할로 넘긴 영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유상으로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을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중인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양도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1
승계 보증보험계약 수익도 교육세 대상인가? 자문대상법인은「한국해양진흥공사법」부칙에 따라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므로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보험업법 202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로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계약 유지 업무에서 발생한 이자와 보험료 등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2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배상금은 언제 손금인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정안 등은 조정 성립일에, 화해계약 배상금은 지급의무 확정일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기준에 따른 지급 또는 그 기준을 준용한 민법상 화해계약이 대상이다.
2,323
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잉여금 처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 확정일에 생존한 주주가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4
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
법인세 - 202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이어진 적격합병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압축기장충당금은 당초 물적분할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한다.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325
보증업무와 별도인 평가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보증기금이 인증평가를 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업의 신용보증 등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발명평가는 면제된다는 기존 해석이 제시됐다.
2,326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임
법인세 - 202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2,327
중도상환하면 벤처신탁 공제세액이 추징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조세특례 - 2024.04.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형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중도상환이 소득공제 세액 추징사유인지 묻는다. 투자일부터 3년 전에 수익증권을 환매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 세액이 추징된다. 원본 상환이 수익증권 환매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328
청소년시설의 공간 대여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수련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대관용역이 목적이나 신청 주체에 따라 과세되는지 물었다. 청소년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육과 관계없이 시설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하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329
서로 다른 주주에게서 산 지분을 합산할 수 있나?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함
조세특례 - 2024.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지분비율 판단 시 서로 다른 주주에게서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두 지분을 합산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면 지분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2,330
PFV의 한시적 임대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가? 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완공한 신축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PFV의 존립기한 내에서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 - 2024.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신축물을 지점으로 등록해 한시적으로 임대하면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면 본점 외 영업소로 보지 않는다. 임대사업의 내용과 현황,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2,331
특례 한도 초과 주식도 가업상속 재산인가? 조특법§30의6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하여 상증령§15⑥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24.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초과해 수증한 주식가액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만 포함된다.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계산 때 차감하는 재산가액의 범위를 해당 특례 주식으로 한정하였다.
2,332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도 특례인가?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22.12.31. 이전 기준시가가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2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에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333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양도소득세 - 202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완성 후 3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2,334
사업 양수 시 충당부채 등을 어떻게 조정하나?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충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법인세 - 202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승계한 충당부채·이연수익과 매출채권 등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충당부채와 이연수익은 승계 때 익금산입·손금산입 후 상계 시 손금산입한다. 매출채권과 대응 재고자산은 승계 및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시점에 각각 유보 조정한다.
2,335
비사업자의 외화 환차익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화를 획득하여 원화로 환전함으로서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나, 사업상 목적으로 외화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소득
소득세 - 202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비사업자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 얻은 환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외화 환전의 환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사업상 투자 이익은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여부는 거래규모·거래기간·횟수·거래동기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336
분양권 취득 3년 뒤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2024.04.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완공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3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거주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사유 발생 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2,337
적용 제외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23사업연도 신고방법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과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상계하여 ｢과세대상 미환
법인세 - 202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신고방법을 물었다.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그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한다.
2,338
신규주택 취득 3년 뒤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 시 중첩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무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339
기업 전환 후 내일채움공제 감면율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납입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 비율은 같은 항 제1호가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후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감면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다. 중소기업 근로자로 가입해 납입하던 중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0
회생개시 후 성립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인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2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341
인적용역 소득자가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면 감면 대상 창업인지 물었다. 그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인 경우이다.
2,342
입주권 양도 후 바뀐 권리가액을 적용하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물었다.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적용한다.
2,343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한도를 적용하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함
조세특례 - 202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등과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계산에 각각 한도를 두는지 물었다. 각 구분에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명문 규정은 없으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한 결론이다.
2,344
조미 염장액을 넣은 냉장 계육은 면세되나?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은 계육을 진공포장해 냉장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물판매업자가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345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면세되는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지정된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2,346
조합이 낸 외국세액을 조합원이 공제받을 수 있나?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낸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은 해당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그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다. 현지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7
귀농주택을 먼저 취득해도 특례를 적용받나? 귀농주택을 일반주택 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주택이 소득령§155⑦, ⑩∼⑫의 요건을 충족하고 귀농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귀농주택 요건과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세대전원이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한 뒤 귀농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348
임대주택 5년 거주는 계속 거주해야 하나? 소득령§154①(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주택의 양도·취득 순서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에는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5년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출한 기간은 제외하고 세대전원의 나머지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9
회사가 지원한 건강검진비도 의료비 공제되는가? 회사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에게 지급한 건강검진비 지원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됨
소득세 - 202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한 건강검진비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동시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포함된다.
2,350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 절단, 압착 등을 거쳐 냉동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를 단순 가공해 판매하는 햄버거용 패티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ㆍ절단ㆍ냉동한 패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