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법인 주주가 바뀌면 감면을 승계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였다. 남은 감면기간 중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이다.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감면승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84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해당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전환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 받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감면승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전환 후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여부.

회답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전환법인이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감면기간 동안 시행령상 요건을 유지해야 하므로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감면승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353 (<time datetime="2024-05-31">2024.05.31</time> 회신), "전환법인 주주가 바뀌면 감면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