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사택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3건
- 타 법인 명의 임차주택도 사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554
- 직원 명의 해외 사택도 사택으로 인정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791
- 임원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임차보조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중4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2서58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상당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93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