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1
담합 민사소송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찰 과정의 공정거래 문제로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와의 민사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제기당한 민사소송을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한 경우이다.
2,252
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바뀌어도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외국법인 등은 위 규정에 따라 계속
조세특례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변경되면 법인세 등의 면제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채무인수계약으로 이자 지급 내국법인이 바뀌어도 쟁점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해당 면제가 이미 적용된 이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이다.
2,253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협의매수 감면을 받나?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협의매수할 때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의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정해진 거리 안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254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해석 전에 취득한 대체주택도 취득일 현재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주택이 기획재정부 새로운 해석 이전에 취득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2,255
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감면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소득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뒤 지급한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감면 대상 배당소득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뒤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다.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변경 이후 해당 소득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6
사모기구가 외국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한 소득은?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은 부동산소득 내지 부동산양도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
국제조세 - 202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외국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한 부동산 관련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어 배분한 부동산소득 및 부동산양도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투자목적회사가 해당 소득을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배당하고 이를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한 경우이다.
2,257
공동사업자의 특별재난지역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 관련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8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1년에 포함되나?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주택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뜻한다.
2,259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2021.1.1. 이후 학술연구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과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2021.1.1.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0호의 공익법인은 별도 지정·고시된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0
태양광 발전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나?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설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1
상속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 후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부수토지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지분을 취득한 후 부수토지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2
건물 있는 토지의 사옥 신축 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건축물의 신축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2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용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라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규정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유예기간 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 아니나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한다.
2,263
판결로 납세의무자가 바뀌면 특례기간이 적용되는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4
숙부에게 입양된 손자의 증여도 할증되나?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부 사망 후 친부의 동생에게 입양된 사람이 조모에게 증여받을 때 할증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로 보아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65
보증금 일부 반환 시 상생임대 기준액은 얼마인가?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양도소득세 - 202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기준을 물었다. 일부 반환한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반환 후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가율이 5% 이하인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2,266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분양자에게 별도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동주택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7
해외배송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2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소비자가 의뢰한 해외배송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 물품을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외국항행용역이어야 한다.
2,268
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액은 취득가액인가?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취득가액 가산)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기자재·운영비 등을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가액은 해당 조성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질의법인이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69
1년 단위 상생임대 갱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연속된 1년 단위 갱신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고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0
수입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교통세 과세대상인가?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 202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선박유 제조용으로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석유대체연료로 규정되고 경유와 의무혼합하여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라는 점에 따른다.
2,271
여러 부동산의 1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⑥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한다. 동일한 날짜에 다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고 한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272
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공제가 배제되나?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던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근로자 일부를 승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그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교 대상 직전 과세연도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3
PFV가 임대보증금을 일시 대여해도 특정사업인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를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일시 대여한 경우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시적 대여라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PFV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2,274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압류해제 사유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계획인가 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2024.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국세징수법상 필수적인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변제계획인가 결정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체납 국세를 포함한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도 같다.
2,275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부터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와 종합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을 전제로 한다.
2,276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되는데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조합에 직접 자금을 대출하고 받는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 제1
법인세 소득세법 2024.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업 비영리내국법인의 대출이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택조합 대출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회원 융자금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다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77
공동 임대주택을 한 명만 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등록등’)한
양도소득세 - 2024.04.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임대주택을 한 세대원 명의로만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세대원의 지분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278
칠레중앙은행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 거래로 국고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에 따라 4%의
국제조세 - 2024.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에서 국고채권을 매입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에는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칠레중앙은행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이고 최혜국 대우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279
특정 기간 취득한 다주택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0
사회보험료 2차 공제와 통합고용공제를 함께 받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 분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 공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과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분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각 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의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같은 연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1
태양광 발전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되는가?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설비 투자에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2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나? (질의1)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와 고용증대(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 것임
(질의2) ’22년 7월 육아휴직 복귀자의 ’23년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 2024.04.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의 병행 및 2023년 인건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선택한 고용 관련 공제에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추가할 수 있고, 2022년 7월 복직자의 해당 인건비도 공제된다. 복귀자 요건을 충족하고 복직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여야 한다.
2,283
승계한 종전 사업자 과징금은 손금인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납부한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종전 사업자의 위반 과징금을 납부했을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승계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이며 법인세법상 과징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4
전자제품 손상 보상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 손상 보상을 위해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고객에게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취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285
인출할 수 없는 우리사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대주주여부 판정시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예탁기간의 구분과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하여 대주주
양도소득세 - 202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기간 중 인출할 수 없는 우리사주가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는 인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한다. 예탁기간의 구분과 무관하게 주주 1인 및 관련 주주의 소유주식에 합산하여 판정한다.
2,286
소멸할 신주인수권의 무상 취득은 익금인가?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무상으로 취득 및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하는 경우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소멸시킬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무상 취득은 자산수증이익이 아니며 신주인수권 소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과 소멸 모두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7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이월공제하나요?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세액공제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세액이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한다.
2,288
비적격 물적분할 후 재분할의 사업기간은?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인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법인세 - 202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재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 산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는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사업기간을 합산한다. 1차 분할이 분할신주 처분으로 비적격이 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판정한다.
2,289
병역이행 여부가 불분명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가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0
분양권 계약 해제 후 종전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이고, 1세대1주택ㆍ분양권규정(소득령§156의3②ㆍ③)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분양권 매매계약이 종전주택 양도 전에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1
단기임대로 원복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양도소득세 - 202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했다가 한 달 이내 원복 신청한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하고 전환일부터 1개월 이내 단기임대주택 원복을 신청한 경우이다.
2,292
해외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쟁점차액은 채무 면제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기본통칙에 준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3
상속을 포기한 연로자도 공제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5세 이상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재산을 받지 않아도 연로자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을 포기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로자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294
대출상품 판매 위탁용역 수수료는 면세인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다른 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
부가가치세 - 202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전문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제공한 대출상품 판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어야 한다.
2,295
말소 임대주택 일부 증여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임대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더라도 나머지 자동ㆍ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 적용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고 자진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항 및 제29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과세연도에 두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지원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과 제29조의7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97
회원권 연회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가?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연회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4.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 보유자가 약관에 따라 낸 연회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연회비는 회원권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라는 조건에 대한 판단이다.
2,298
같은 날 주택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같은 날에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기존주택(A)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된다.
2,299
부부 공동 임대소득을 한 사람에게 합산 신고할 수 있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합산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허위 비율 등 시행령상 사유가 있는지는 출자와 사업 수행 및 소득 분배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0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임대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자기 소유 토지에 새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